상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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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횽뉨이쏜다 조회 0회 작성일 2020-11-21 15:12: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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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강 부동산 상속등기 절차(1. 관할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한다. 2.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한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 http://www.k2sonsa.co.kr/서식자료실/2308826


1. 관할구청에 가서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납부한다(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망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자진신고 납부
-취득세율 : 과세표준액(시가표준액)*3.16%
단, 전용면적 85 m²(25.7평) 이하인 경우에는 2.96%,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0.96%
-시가표준액 3억, 전용면적 85 m²이하, 무주택자 기준으로 약 288만원의 취득세 발생(주택보유자 기준 : 약 880만원)

2. 관할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한다(특별히 정해진 상속등기 기한은 없으나 지연 등기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

-망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신청
-시가표준액 3억원 기준, 약 20만원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발생한다(국민주택채권은 등기소 구내 은행에서 구입)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시 필요하다.

3. 준비서류
(1) 관할 구청에 취득세 납부할때

1)공통
1. 취득세신고서(구청 비치)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다. 첨부 양식 참조 또는 인터넷 조회)에는 법정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인감 대신 본인서명으로 대체 가능)을 날인하고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부를 작성하여 구청과 등기소에 제출한다. 단, 상속인들이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필요없다.

2) 망인기준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3)상속인 기준
부동산을 상속받는 상속인 전원의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4. 인감도장 . 신분증
*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불필요
*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별도의 위임장은 없어도 됨)

(2) 등기소에 부동산등기 신청할때
1)공통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등기소 비치 o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2. 취득세 영수필확인서(구청에서 발급)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등기소 구내 은행에 수수료 납부후 발급) 4. 국민주택채권(등기소 구내 은행에서 구입) 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대리인이 가는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자료실에서 위임장 다운로드 후 작성. 대리인 신분증 지참

2)망인 기준
1. 제적등본 2. 기본증명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 입양관계증명서 6. 말소자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이력 포함)
7. 혼인관계증명서 8.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포함해서 발급할 것)
9. 건축물대장(전유부분으로 발급할 것)

3)상속인 기준
법정상속인 전원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
4.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5. 인감도장.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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